주택도시기금 못받은 대출금 5746억, 회수율 44% 그쳐

사업자대출 79% 차지, 회수율 39%
“기금 부실 우려… 건전성 관리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31 뉴스1

사업자 또는 개인이 주택도시기금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금이 2년 6개월간 5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회수율은 44%에 그쳐 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 규모는 총 5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EOD는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해 만기가 되기 전 회수 대상이 된 대출금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이다.

EOD 중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등 주택사업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조기 회수 대상이 된 대출액은 4564억 원으로 79%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서 조기 회수 대상이 된 규모는 118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수한 금액은 2509억 원으로 43.7%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주택사업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796억 원으로 회수율이 39.4%에 그쳤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대상 회수액은 712억 원, 회수율은 60.2%였다.

사업자 대상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방 주택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빠진 영향이 크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사업자 대출 EOD 규모는 2020∼2021년 1136억 원에서 2022∼2023년 4548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방 임대주택도 미분양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