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3.3조… 회수율 8% 그쳐

10월까지 반환보증 사고 총 4조
HUG “올 영업손실 3.9조 전망”
보증사업 타격에 자본 확충 재추진
전문가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조3000억 원을 넘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대신 내준 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은 8%에 그쳐 올해도 4조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내년 신규 보증이 막힐 위험에 처하자 HUG는 최대 7000억 원 규모 자본 확충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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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총액은 4조291억 원(1만868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조5565억 원)보다 13.3%(4726억 원) 늘었다. 올해 연간 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4조3347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 원에 달했다. 올해 월평균 대위변제 금액이 332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HUG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 8조5119억 원 가운데 회수금은 1조9271억 원(22.6%)에 그쳤다. 특히 올해 1∼8월 회수율은 8%(2203억 원)에 불과하다. 낮은 회수율은 영업적자로 이어진다. 올해 HUG가 예측한 영업손실 규모는 3조9911억 원으로 지난해(3조9962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대규모 영업손실로 당장 내년 전세금 보증보험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HUG는 부랴부랴 자본 확충에 다시 나섰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을 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적자로 자본금이 올해 1분기(1∼3월) 6조8000억 원에서 연말 2조68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HUG는 5000억∼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HUG는 증권신고서를 수정해 19일 수요 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 확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HUG가 보증보험 사고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임대인의 재무 상황 파악,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을 강화해 HUG가 보증을 내주기 전 위험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 보장 금액을 전세 계약금의 90%에서 70∼80%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