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한도 1억원 장단점 분석…최적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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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안별 실천 방안 또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를 열고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과 관련해 여러가지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1억원 상향을 꼭 해야되는지 등 어떤 회의감이라든가 긍정적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1억원 상향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급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또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2027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 부조 원칙의 예외를 뒀던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을 더 촘촘히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선 “초안은 각 금융업권에 보여줬다”며 “더 자세한 것은 공청회를 통해 두번째 협의를 통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안정이 도모되는 것은 맞지만 무임승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등보험료율 제도”라며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해 정기적인 리뷰를 갖도록 하고 보험사와 여러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할 제도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건전성이 악화돼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을 우려에 대해선 “기관 문제에서 발생된 위기 상황과 시장에서 발생된 위기 상황을 모두 포함해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금융안정계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사장은 “선진국에서는 벌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터 10년 넘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을 뿐더러 최근 대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보더라도 어느 때보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검사와 관련해선 “예금보험제도 바깥 범위에 있지만 정부 및 감독당국과 함께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에서 예금보호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저희가 공유하며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훈련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와 관련해선 “심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우협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계약을 하기까지 좀 더 추가적인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보증보험 IPO 계획과 관련해선 “작년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달라진 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또 높아진 IPO 투자자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과감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임기 소회에 대해 “예보의 국제적인 위상은 이미 훌륭하다”며 “이미 세워놓은 국제적인 영향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