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다음 주 발표…분당 “물량” 일산 “용적률”

다음 주 도시별 시간차 발표…기본방침도 확정 고시
동의서 진위 여부 등 서류 검증 및 막바지 절차 중
지정물량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조정 요구 제기
기본방침 공공기여율 1구간 최대 40%, 2구간 70%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의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동의서 진위여부 확인 등 막바지 절차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다음 주 중 협의해서 선도지구 지정 발표일을 정할 것”이라며 “서류 검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꺼번에 발표하는 대신 도시별로 시차를 두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1기신도시 선도지구를 적게는 2만6000가구, 많게는 3만9000가구까지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각 신도시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기본으로 제안서를 접수했다. 지난 9월 접수 마감 결과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이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분당에서는 유력 단지들이 대부분 95% 동의율 항목 만점 기준을 달성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한 단지도 있어, 사실상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분당에서는 지정 물량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에서는 동의서 접수 마감 후에도 선정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단지 중대형 평형 매물의 상승거래가 이뤄졌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지마을 2단지 전용면적 173.965㎡ 20층 매물은 지난 8월 24억9000만원에 거래돼 2개월 전(21억3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 올랐다. 시범한양 164.18㎡ 매물은 5월 18억~20억원 수준에서 10월 22억원으로 뛰었다. 샛별마을 128㎡ 매물은 6월 14억원에서 10월 16억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고양시 일산은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참여했고, 평촌은 9곳(1만8000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중동은 12곳(2만6000가구), 산본 9곳(2만 가구)이 신청했다.

일산에서는 아파트 용적률이 기존 169%에서 300%로 올라가는데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이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확정해 고시하기도 했다. 이 기본방침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는 지침이 된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공기여 비율은 기존 용적률에서 상향되는 기준용적률 사이 1구간에서는 10~40%, 그 이상을 넘어가는 2구간에서는 최대 70%를 적용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물량과 공급 가능한 이주 주택, 전세시장 여파를 감안해 연도별로 이주주택 물량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