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SOC 시장, 예타 대상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도로부문 인프라 변화-대응책 제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해 인프라 시장을 육성해야 합니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19일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줄어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인프라 시장 육성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도로 부문 인프라 여건 변화와 미래 대응책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최근 SOC 시장을 위기로 진단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데다 관련 정부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7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조8000억 원(3.2%) 늘었지만 SOC 관련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오히려 9000억 원(3.6%) 줄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도로 인프라에 적극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10년 내 도로 교량 노후화율이 46%를 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떠오르는 것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인프라 투자 논의 기반을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논의가 신규 편익 발굴 등에 집중돼 지역 경제·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하는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 실장은 “인프라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은 참고 지표로 조정하고 정책 효과와 위험도 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