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 소관 민간 위탁 기관 관리자 출장 기준 만들 것”

[인터뷰]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기관마다 기관장 등 외부활동 지침 달라
명확한 기준 정립해 업무 집중도 높이고
출장비 중복지급 등 예산 낭비 줄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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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마무리된 제11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소관 부서, 소속 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도록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제도적 정비를 요청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실제로 개선되도록 임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현안들이 중점 논의됐나.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소관 부서와 182개 소관 기관 중 41개 기관에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당부했다. 특히 민간 위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조례와 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채용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병원에 대해 홍보 확대, 검사 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평가한다.”

―복지실 소관 민간 위탁 기관 관리자의 외부 활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 기관 관리자들이 과도한 외부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외부 강의, 컨설팅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소득 외 출장비 중복 지급 등 복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사안들이 확인됐다. 현재 위탁 기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점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기관 종사자에 대한 외부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복지 관련 예산이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필요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 편성 예산은 48조407억 원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시민 복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7개 핵심 과제 중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등을 설정하면서 ‘복지’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저출생 대응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띄는데….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9% 늘어난 대목을 눈여겨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시술비 지원, 출산 가구 지원, 양육 부담 지원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예산안을 비롯해 ‘디딤돌 소득’과 ‘손목닥터 9988’ 등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다. 나아가 돌봄과 복지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의 40%를 복지에 투입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가.

“복지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아동·노인 복지 강화,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 사업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