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성장 방정식 변화…정부, 서포터 아닌 플레이어 될 것”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등 현실화시 불확실성 확대”
“가용수단 총동원해 첨단사업 지원…협력채널 전방위 가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했다.

먼저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기존에 활용한 정책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 지원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해결하겠다”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며 “약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에는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내년도에는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AI는) 향후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AI 경쟁력은 곧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