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업 활력 위해 산업경쟁력장관회의 2년 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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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07. 서울=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K-반도체’ 산업의 활력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중 절반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5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안도 모색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년부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확대 개편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부총리 등 6명이었던 산경장 참석자를 11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점 논의 사항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