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햄버거-치킨 등 프랜차이즈 갑질 엄중 제재”

점주 상대 ‘필수품목 강제’ 조사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무더기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식 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은 약 35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시장 감시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생활 밀접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조사 중이다. 이 중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 대해서는 최근 제재를 완료했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가 있는데 상생협의체 합의안의 시행 경과를 좀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중가격제란 음식점들이 배달 음식을 매장에서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을 말한다. 대형 치킨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중가격제는 최혜 대우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에 대해선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