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브앤드테이크’ 철저… 美 관심 의제 적극 논의를”

‘트럼프 1기’ 무역수석 출신 조언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수석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미국 워싱턴 소재 유명 법률회사) 전무가 “트럼프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transactional man)”이라며 “미국이 관심 갖는 어젠다(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통상질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라고 내다봤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방회의를 통과한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폐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