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6년연속 잠재GDP 밑돌 것”

구조적인 경기 침체 우려 커져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 한계” 지적도

한국은행이 내년과 후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은 가운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내년까지 6년 연속 잠재GDP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생산성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조적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질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이 2020년부터 내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GDP가 잠재GDP를 오랫동안 밑돈다는 것은 생산 설비와 노동력 등 한 나라가 보유한 생산 요소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GDP갭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연도별 GDP갭률은 2020년 ―2.5%를 시작으로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등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0.4%, ―0.3%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6년 연속 GDP갭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일본과 미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한국이 구조적 불경기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정말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