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 지원 2000만원까지…신생아 고난도 수술 1000% 보상 가산

저출산위, 인구비상대책회의 열고 추가 보완 대책 발표
임산부 등 공항 주차요금 감면하고 ‘가족배려 주차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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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해 수가를 대폭 늘리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 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 진료 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 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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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확대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이 신설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위 제공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은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