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 불법 행위 규탄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이하 KOGIA)가 3일 국내 최대 규모인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고,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카보타지 규정을 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은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선박의 탑승자들 또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OGIA는 해당 선박 탑승자들의 불법적인 영해 진입 및 작업 활동이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KOGIA는 의혹들이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KOGIA는 내다봤다.

KOGIA 관계자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또 다시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