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 정부 부처 대혼돈…식물정부 지속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3일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 주요 부처도 동요와 혼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공직사회는 4대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가 난맥상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벌써 식물정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당면한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대책 마련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3일 밤. 정부세종청사의 한 경제부처 실무진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 등을 생중계하고 있는 TV 앞에 모여 있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야근을 하면서 경제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당국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밤 민방위 복장으로 정부세종청사에 급히 복귀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야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한탄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4일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벌써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가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주요 정책들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달 중순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대왕고래’ 1차공 시추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되살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어떻게 강하게 요구하겠냐”고 말했다.

이날 각 부처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고됐던 민생 대책 발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발표가 미뤄지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수습 되는대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하거나 따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