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한뜻 모았는데”…韓 반도체, 또 정부 지원 공백 우려

계엄 사태에 정국 혼란…법안 논의 ‘올스톱’
용인 클러스터 등 프로젝트 지연 우려↑
“기업, 자구책 마련해야 할 때”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추진도 흔들리고 잇다.

최근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힘을 모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공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미국 공장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 논의가 상당 기간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되면 한국과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이 통과되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 혼란이 가중되며 이 법안 추진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업계에서는 첨단 반도체 개발 시기에 맞게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정부 지원을 앞세운 후발 기업들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난달 말 반도체 산업에 10조엔(91조원)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중국도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한 상태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R&D 시설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계속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명확하지 않다. 이 법은 반도체 설비에 필요한 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지면 조성 시기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2027년 가동이 목표인 첫 번째 공장의 전력 공급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향후 세워질 공장들의 중장기 전력 공급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를 확정하고 미국 정부와 막바지 보조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 리스크와 보조금 축소 등에 대한 정부-기업 간 대책 논의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