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고점을 찍은 올해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 등으로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단 게 정부의 인식이다.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건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발의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6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1월 말 기준 총 2만 2000호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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