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탄핵정국 경제 악영향, 오래가진 않을 것”

“해외서 투자 꺼리는 부분은 있어
교육-노동 등 개혁, 성장률 높여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꺼리는 등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1일 열린 ‘2024 KDI 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국가 부도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선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일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에 의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 사회 제도 등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남 부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한 창조적 혁신 제고, 노동·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법·제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