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감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이 매듭을 맺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탄핵 가결이 이뤄짐으로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불안한 요인이다.
13일에도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0%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3일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증시는 10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다. 탄핵 표결과 함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였다. 박성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라며 “이번 주말(14~15일) 사이 정치적 혼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탄핵 가결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국내 증시가 계엄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요인이 시장에 일찌감치 반영된 만큼 증시 상승 여력이 커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화 가치가 여전히 하락세인 점이 증시 회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원 오른 1433.0원에 거래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같은 시각(1402.9원) 대비 30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증시는 어느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대거 돌아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리더십 공백 사태는 결국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며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등의 결과로 이어져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아직 국고채 금리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약 590조 원) 규모다.
경제부처들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채권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오름세지만 다만 환율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15일부터 긴급 회의들을 잇달아 가동해 경제 상황 점검과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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