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대외장관 간담회 정례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정책 운용의 틀과 주요 과제들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해선 경제 부처와 외교 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점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정책 방향으로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 체질 개선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외 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분기(1∼3월) 부처별 핵심 대응 계획’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경 ‘2026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에 설 성수품 대책을, 2월에는 ‘농촌 삶의 질 기본 계획’을 각각 내놓는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석유화학, 친환경차, 이차전지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도 열고 통상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하에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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