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추경 편성 필요… 성장률 예상보다 낮을 것”

“정치 불확실성에 심리 지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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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핸 콘퍼러스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물가 설명회에서 ‘펜더믹으로부터의 교훈과 향후 저물가 기조 가능성 점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8/뉴스1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소극적이었던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심리 등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간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올 10월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성장률 하락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내수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도 떨어지고, 해외 상황도 복잡한데 탄핵 국면까지 터졌다”며 “재정 확대 정책을 양적으로 팽창할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역시 예산 삭감 등의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로 나랏돈을 푸는 데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