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포고령 ‘전공의 처단’ 문구에 불똥…실손보험 개혁방안 좌초 위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금융당국이 당초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당초 19일로 예정된 관련 공청회를 취소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개혁을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주체인 복지부와 금융위가 개편 방향을 확정해 정부안을 만들어놨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작업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실손보험 개혁도 유탄을 맞았다.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등이 ‘처단’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개혁은 계획대로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사실상 개혁안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지만 금융 정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연내 반드시 추진하자고 했던 게 실손보험 개혁안”이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