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노란우산 11월까지 1조3000억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등 영향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며 폐업 시 지급하는 공제금 규모가 1조3000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총 1조3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 원)보다 10.1%(1199억 원) 증가했다. 작년 연간 지급액(1조2600억 원)도 이미 넘어섰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연간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다만 1∼11월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254건)보다 소폭 줄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금 규모는 납입액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납입을 해왔던 가입자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폐업한 영향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급한다.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의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한 것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영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권리금, 폐업 비용 등으로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다”며 “소비 심리 위축, 비용 상승을 단기간에 해결할 요소가 현재론 없어 폐업 자영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