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악화 전망률 수치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정년 연장과 고용 안정이 주요 쟁점”
필요성 높은 노동 정책, ‘근로시간 유연화’
국내 기업 과반이 내년 노사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에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어수선한 탄핵 정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극단적인 대치보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150개 응답 기업 중 69.3%는 내년 노사 관계가 2024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훨씬 더 불안(16%)”, “다소 불안정할 것(53.3%)” 등으로 응답한 기업이 절반을 훌쩍 넘긴 반면, “2024년과 비슷한 수준(28%)”, “다소 더 안정(2.0%)”, “훨씬 더 안정(0.7%)” 등 현상 유지 수준 이상의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은 약 3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사 관계 악화를 전망한 응답률은 2022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70.4%가 나온 2023년 전망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23년 전망치가 높았던 데에는 한화에 인수되기 전인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독 점거 사태와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 예고 등의 영향으로 노사 간 갈등 수위가 최고치에 달하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년연장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59.6%)와 경제 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관련 갈등 증가(18.3%), 노동계의 정치적 투쟁 증가(10.6%) 등을 내년 노사 관계 악화의 주요 배경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34.6%)과 고용안정(19.5%)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임단협 개시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정치적 불안 요소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각 사 노조의 파업 투쟁이 여름철에 집중돼 ‘하투(夏鬪)’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임단협은 하반기(7~12월)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는 3~4월에 이뤄질 것으로 본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다. 올해 실제 임단협이 가장 많이 이뤄진 ‘7월 이후(30.8%, 2024년 실측치)’가 될 것으로 본 기업은 20.1%에 불과했다.
내년에 추진돼야 할 노동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운영의 유연화(32.4%)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고용경직성 완화’가 21.1%로 그 뒤를 따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최근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의 경제위기와 사회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대화를 통해 노사 문제를 푸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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