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 국세 수입 전년 대비 8조원 덜걷혀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18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까지 진도율은 86.0%였다.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367조3000억 원) 중 90%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로, 최근 5년 평균(94.2%)에 비해 크게 낮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60조2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 원 줄었고 관세 역시 할당관세 시행 영향에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1조4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가 늘고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가 는 데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까지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증가 등 영향에 7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걷힌 세금은 22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늘었다. 연간 세수 부족분은 30조 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