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360조원 공급… 반도체 투자공제 5%P 높이기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수출-반도체산업 지원 강화
수출 中企엔 긴급 유동성 공급하고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체계 구축

올해 수출 증가율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대 성장률이라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기업에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 환경이 아무래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초대형 수주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95조 원으로 10조 원 더 늘린다.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업종에 따라 대출 한도는 최대 10% 확대되고 대출 금리는 최대 1.2%포인트 인하된다. 전체 매출 대비 수출이 50% 이상 차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에서 제외해주는 ‘세정 지원 패키지’도 1년 연장된다.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비롯한 신사업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발도상국) 등으로 품목이나 지역을 다변화할 경우 금융 지원을 더 우대해 주기로 했다.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선 신속한 사업 재편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심사 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석유화학 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 재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해당 내용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각각 20%, 30%로 높아지게 된다. 군함 등 선박 MRO(유지, 보수, 정비) 수주 기업에는 무역보험 보증료를 최대 20% 감면하고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조선 산업에선 한미 간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자금도 역대 최대인 55조 원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