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회원국의 여성(15∼64세)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였다. 한국은 두 항목에서 모두 OECD 국가 중 31위에 자리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를 살펴보면 고용률의 경우 2003년 27위(51.2%)에서 20년 뒤 31위(61.4%)로 4계단 떨어졌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경협은 이들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가족 돌봄 지원과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등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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