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치는 정치, 사법은 사법…崔대행에 부담 주는 주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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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11.28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또 다시 힘을 실어줬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국민적 요구나 정치권 요구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정치권이 최 대행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원장은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한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프랑스의 재정 일시 폐쇄(셧다운·shutdown)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달러-원) 환율이 1450원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