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회원 정보 유족 공개 불가 결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카카오톡 등 고인 SNS 계정 접속권 제공 요구
과기정통부, 네이버·카카오 등 관련 기업과 논의했으나 불가 결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계단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2025.01.05. [무안=뉴시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회원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희생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 정보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유가족대표단은 희생자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 등을 유족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인 지인에게 빈소 등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등 관련 기업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사항으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를 일신전속적(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 정보로 보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계정 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네이버조차도 이를 알 수 없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유족 요청 시 회원 탈퇴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또 공개 블로그 등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백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 측은 “유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법적, 기술적 한계가 있고 부작용 우려가 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도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카카오 계정 정보를 비롯해 카카오톡 대화, 친구 내역 등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고인이 계정 정보를 제공할 경우 생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인의 사생활 정보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고인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카카오는 고인 유족 요청에 따라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