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기고/김일환]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7도까지 오르며 역대 수능일 중 가장 따뜻한 날씨를 기록했다. 13일 뒤인 11월 27일 서울에는 117년 만의 최대 적설량 기록을 세우며 첫눈이 내렸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지만 이번 겨울은 온난화와 결합해 최고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듯, 이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증가라고 지적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냉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이 68%까지 치솟는다. 이에 대한 대책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과 창호의 성능 강화,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 리모델링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거주 쾌적성을 높이는 건축 행위인 셈이다.

선진국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4년도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약 1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에 약 10조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기후 관련 기금 지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에 해당한다. 일본은 단열재 교체, 에너지 절감 설비 및 재생에너지 설치비용 보조 등을 위해 약 4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지원 정책과 별도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 유도,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이탈리아의 리모델링 시 에너지 성능 개선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법’ 개정으로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대상과 시기를 구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건축물을 우선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에 5개 지역센터를 구축해 안정적인 지원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앞으로 시행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정책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자,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약속의 시작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힘과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기후 위기의 파도를 넘어 더 희망차고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