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건설 4기→3기 축소 검토…“野 설득 위한 고육책”

크게보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뉴시스

정부가 2038년까지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를 설득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한시라도 빨리 확정하기 위함이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제11차 전기본의 내용에서 대형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부족해질 전력은 태양광 발전량을 2.4GW(기가와트) 확대해 보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서 35.1%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와 제11차 전기본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회 보고 일정을 확정해 전기본의 추가 표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국가 법정 계획이다. 2년 주기로 발표되며 제11차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됐다. 이후 산업부가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진행했고 국회 보고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심의는 요식 행위라 국회 보고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11차 전기본을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여야 정쟁이 심화되며 일정이 밀렸다. 이후에도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종안 확정의 시급함을 전달해 왔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 보고는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야당이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유로 제11차 전기본에 긍정적이지 않은 점도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설득을 위해 원전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