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대출 죈다…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억제

금융위,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 방점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90% 축소 고려
수도권 보증비율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부동산PF 관리 강화…상반기까지 16조원 부실 정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2.26.[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조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기관들의 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수도권에만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하고, 수도권 추가 규제 검토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대출 총량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해 논란이 됐다.

은행들은 뒤늦게나마 계획을 지키기 위해 한도를 죄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고, 이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회사 내부관리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정착하도록 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함으로써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내년 7월부터 차질없이 도입한다. 3단계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1.50%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이에 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100%)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보증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대출 한도도 자연스럽게 축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동산PF 관리 강화…상반기까지 16조원 부실 정리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의 규모의 PF 부실사업장을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개선한다.

국내 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 전략·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전년보다 7조원 늘린 총 247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반도체 분야 저리(국고채 금리수준) 설비투자 대출을 4조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5대 중점분야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30조원→50조원)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정책금융 지원 여력도 확보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사에 공유하고, 공모방식으로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공고히 한다.

지역 벤처플랫폼 확충 등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개편 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신용위험평가·주채무계열 평가세분화 등 기업구조개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통화정책 변경,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시장불안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