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로 세수 1조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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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삼쩜삼’ 등과 같은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도 3월 중으로 출시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해 세수는 1조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22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1~6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때 ‘무작위’로 추출하던 방식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고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한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까지 이뤄졌다가 보류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올해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은 강화한다.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세정 지원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넓힌다.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AI) 상담은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또 종소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3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부당 공제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도 추진한다.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