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 정관 다듬고 업무추진비로 절세하세요

회사 경영 5가지 핵심 포인트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등 자세히 기재
기업가치 관리, 대표 유고 리스크 대비를
임원 급여-배당-퇴직금 적절한 배분 필요
경비 처리 활용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이재훈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2센터 재무설계상담사(FA)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할 때 필자는 언제나 다섯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조직, 활동에 대한 규칙을 담은 ‘정관 정비’다. 정관은 회사가 현재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놓는 중요한 서류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수준만 작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관에 기재되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유족보상금 △중간배당 등은 추후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진행 등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업가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주식 증여 및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배당 등을 넘어 향후 상속재산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사로 매년 결산을 통한 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반영해 기업가치를 추산한다. 향후 가업 승계 또는 인수합병(M&A) 등의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만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CEO의 ‘유고 리스크’도 일찌감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CEO의 부재는 곧 해당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다. 대표적인 예로는 직원 임금 채무, 대표 가지급금 등의 기업 위험과 상속세, 유족 생활자금 등 가족 위험이 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둬야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법인 자산을 합법적으로 개인화하는 ‘임원소득 보상 플랜’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급여, 배당, 퇴직금을 적절히 배분하면 CEO를 포함한 임원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급여, 상여에는 4대 보험이 따라붙으므로 8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인 종합소득세에 부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관에 임원 보수와 상여 지급 규정을 두고 임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임원 개인별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배당을 통해 급여와 적절히 배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치 평가를 거쳐 정기적인 배당을 실시한다면 가족들의 자금 출처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다.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자 법인 가치를 높이는 요소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적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데다 주식 양수도 및 기업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요긴하다.

법인 CEO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차원에서 준비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퇴직금은 근속연수 등을 적용한 퇴직소득 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의 형태다. 통상적인 종합소득세율보다 세금이 현저히 낮은 퇴직소득 계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 대표가 받는 퇴직금은 부족한 노후 자금의 훌륭한 대체 수단이다. 납부 시 경비 처리도 가능한 법인 전용 상품을 활용한다면 거액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유동 자금이 없는 난처한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관에 임원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CEO로서 수년간 열심히 일한 보상을 급여, 배당, 퇴직금의 황금비율로 할당을 해둔다면 ‘임원소득 보상 플랜’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옛 접대비), 보험료 등의 ‘경비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많은 법인에서 놓치기 쉬운 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준 기본 연 36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0.3%(매출액 100억 원 이하)를 더한 금액이 한도다. 적격 증빙을 통해 업무 관련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건당 20만 원까지의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보험료를 경비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

앞서 언급한 법인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를 혼자서 숙지해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법인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CEO가 기업의 수장이자 가정의 가장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 기업가치 평가, 유고 위험 대비, 임원소득 보상 플랜, 경비 처리 등을 빠짐없이 염두에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