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피해 예방 위해 최대 7000만 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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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과 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등 세 단계로 나눠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 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 원(60% 지원), 선도기업 7000만 원(50% 지원)이다.

중기부는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먼저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 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게끔 한다. 또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 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연결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은 500만 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분쟁 조정·중재시 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국가정보원,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부처별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