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열렸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본화면 예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주요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됐다. 창구 또는 모바일 금융 앱에서 계좌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의 절차를 거친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의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