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서 던진 불법촬영물 외장하드, 경찰이 주웠다면…“영장 없어도 증거”
불법촬영 가해자가 신발주머니에 담아 내다 버린 불법촬영물을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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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가 신발주머니에 담아 내다 버린 불법촬영물을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허락을 받…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결 이후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및 간호 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감사함과 동…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책임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
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으로 자율구조조정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응반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큐텐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다음달 2일 개회를 앞둔 9월 정기국회 방침과 관련해 “연금개혁을 상당 부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유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정읍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50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200여만원의 리베이트성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 28일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제주 산지의 호우경보를 호우주의보로 대치했다. 앞서 제주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5분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 바 있다. 이날 주요 지점의 강수량(오전 6시 기준…
28일 새벽 노원구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불이 나 주민 7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 노원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2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층 아파트의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총 78명이 대피했고, 베란다는 일부 소실됐다. 소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지방교육재정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비롯해 초등 늘봄학교 사업,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안정적인 교육재정…
늦은 새벽 전국 각지의 시장을 돌며 빈 상점털이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장 상가 4개소를 돌며 현금 150만원 상당을 절취한 30대 남성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장 상점 특성상 경비가 취약하다는 점…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자전거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8일 서울시는 이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1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 어린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OAA)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바수라스에서 열린 이번 IOAA에는 세계 53개국 232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김동건(서울과학고3), …
[속보]조규홍 “9월11일부터 2주간 추석 대응…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 운영”
경상남도소방본부는 28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했다가 적발 및 …
강원 홍천군 저수지에서 40대 작업자 2명이 실종됐다.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54분경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형제 사이인 이들은 당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 중이었다. 동생은 떠내려가던 보트 로프를 잡으려다가 저수지에 빠졌다…
28일 오전 2시32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층 아파트의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7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 노원소방서는 이번 화재로 총 78명이 대피했으며 인력 124명, 차량 31대를 투입해 오전 3시6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화…
만삭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사는 산모는 이날 오전 5시경 진통을 느껴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지만, 응급 분만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다. 다른 충청 지역 병원들도 당장은 분만이나 수술을 …
누군가 가게 인근에 닭 뼈를 무단 투기해 악취로 고통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인간 혐오가 생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자영업자 A 씨는 “가게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원인 모를) 악취가 났…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안경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