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확정’ 일주일 만에 또 절도 미수, 20대 2심도 실형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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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 내년 1200억 보상해야 할수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전금이 12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토교통…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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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추가 고발 당해…경찰 내사 착수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이 추가 접수돼 함께…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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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돌 모니터링 문건 작성 중단”…결국 고개숙인 하이브 CEO
하이브가 다른 기획사 소속 가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모니터링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29일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달 24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진…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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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 방문…“파병 반대급부 논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장관급)이 2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최선희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최근 북한 내 위상이 올라간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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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또 소송 휘말려…이번엔 ‘사기혐의’
병역 면탈, 과세 회피 등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는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조 씨는 2016년 윤 대표…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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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깜빡이가 필요해[소소칼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9/130283707.1.jpg)
비상깜빡이가 필요해[소소칼럼]
장롱면허에서 탈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운전대를 잡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졸아들곤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멀리 떠나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거나 옆차선 넘지 않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은 웬만큼 익숙해졌다. 하지만 옆에서 끼어드는 차들에 마음 졸…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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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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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협의체, 야당도 들어가야”…‘민주당 참여’ 압박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대생 휴학 승인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던 대한의학회가 야당의 참여없인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료 사태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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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동결…“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두 번째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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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檢 기소편의주의는 위헌”…법원, 각하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공판 진행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 전 의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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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0명’ 폐교 위기 극복…제천 송학중이 쓴 반전 드라마
한때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충북 제천의 송학중학교가 지역사회의 도움 덕에 완벽 부활했다.29일 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비추첨 배정 학교인 송학중에는 2025학년도 원서 접수 결과 총 14명이 지원했다.원서를 낸 14명 가운데 11명은 인근 송학초 학생들이고. 2명은 시내권…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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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 빠진 60대 2명, 경찰관들이 무사히 구조
부산 자갈치시장 앞 바다에 빠진 60대 2명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27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 바다에 남자 2명이 빠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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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홀덤펍서 불법 도박…운영자·손님 117명 무더기 적발
세종시에서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세종남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 A 씨(42)를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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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명 전원 ‘무죄’…“집안에서 6촌까지 8명 희생”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 3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28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5·1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재판에서 고(故) 박중돈씨 등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지난 1947년 제주4·…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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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사기죄 구속요건 인정 안돼”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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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사고’의 무서움, 한번에 중상·사망…‘이것’ 꼭 지켜야
가을철이 되며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악사고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풍이 만개하는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로 예측된다. 이 시기에는 산을 뒤덮은 단풍을 보거나 맑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 산을 찾은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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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자녀 있는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100만 원을,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엔 주거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2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서울시가 저출산 문…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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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T아일랜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도 내사 착수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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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서 “극한 상황이었다” 선처 호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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