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로 경찰 연행…법원 “국가가 전장연에 배상”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외 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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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석회석공장서 3.8톤짜리 배전반 옮기던 2명 깔려 숨져
30일 오전 11시 22분쯤 강원 정선 사북읍 직전리의 한 석회석 제조공장에서 무게 3.8톤짜리 노후 배전반을 옮기던 근로자 3명 중 2명이 깔렸다.이 사고로 30·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다.경찰은 이들이 배전…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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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法 “女에 열등감·증오심”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주범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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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6년새 22배 급증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6년 만에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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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딥페이크·소녀상’ 질타…신영숙 “소녀상 심각성 인지”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새로운 장관체제 하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대응과 위안부 소녀상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성…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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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아, 하늘에서 보고 있니”…션, 루게릭요양병원 외관 공개
가수 션이 루게릭요양병원 완공을 앞두고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션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승일아, 하늘에서 보고 있니? 우리의 꿈이었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이제 외관은 완성이 됐다”며 “두 달 후인 12월에는 완공될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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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탄소중립 필요”…속도·방법엔 이견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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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시공능력 없는 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과징금 97억 원
시공 능력이 부족한 총수 일가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준 제일건설이 9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계열사를 ‘벌떼 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30일 공정위는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 건설사 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에…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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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살해’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 순천시 사무관 송치
순천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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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30대 3명 중 2명 결혼 안해…미혼율 세종의 두 배
서울에 사는 30대 미혼율은 6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 34.4%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달 말부터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부문인 등록센서스 결과를 확대 제공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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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갈등 여전…의료계, ‘2025년 증원’ 만지작
지난 2월부터 줄곧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을 코앞에 두고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참여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 협의체 참여가 기정사실화됐다.하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에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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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 매도…20대男 혐의 부인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게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동아리 회원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허모(26)씨…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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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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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절반 이상이 미혼”…서울 지역 미혼율 63% ‘최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것으로 집계됐다.30대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도 나타났다.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내국인…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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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기업 정규직 시켜줄게”…지인에 수억원 가로챈 前 노조 간부
울산 지역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가 지인들에게 자녀들을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30일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대기업 전 노조 간부인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자녀 취…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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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상 의대생 1년 휴학 어려워…내년엔 복귀할 것”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휴학 후 내년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학칙상 (의대생의) 1년 이상의 휴학은 총장이 직접 (승인)하거나 아예 못하게 돼 있어 결국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교…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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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기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전공노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전공노에 따르면 2015…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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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다치거나 질병 생긴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재난 현장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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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마약류 파묻은 20대 남성 구속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를 파묻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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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한 집 인근에 초등학교…“애들끼리만 오가는데” 학부모 불안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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