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받으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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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2600억 원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엄중한…
가정법원에서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4년 가까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
필리핀 유명 해양 관광지 버진 아일랜드가 관광객들에 의해 훼손돼 무기한 폐쇄됐다. 손상된 산호엔 한국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낙서도 발견됐다. 2일(현지 시각) 보홀 아일랜드 뉴스 등 현지 매체는 필리핀 보홀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보호구역 내 여러 산호가 파괴돼 해당 지역에 모든 관광 …
이달 3일 T1의 리그오브레전드(LOL) 공식 X 계정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해당 계정을 통해 “우리는 솔라나(SOLANA)에서 토큰 $T1을 출시합니다”며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싱 사이트로 의심되는 URL도 첨부돼 팬덤 등 사용자 주의가 필…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조은혜(39·부루벨코리아)가 첫 패럴림픽 출전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진출해 4위를 기록했다. 조은혜는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휠체어 펜싱 플뢰레 카테고리 B 16강에서 홍콩의 충웬핑에 10…
업체에서 3억 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40대 경리가 ‘변제 약속’으로 다시 근무 기회를 준 회사대표의 믿음을 저버리고 1억 원을 추가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
최근 디저트로 주목 받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과일, 그래놀라 등은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5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 키워드 분석 사이트 조사 결과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웹 …
최근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부산고용노동청, 고신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축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 씨가 자재를…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첫 여성 시험비행조종사(테스트 파일럿)가 탄생했다.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KF-21의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공사 57기·37)이 그 주인공이다. 정 소령은 KF-16이 주기종으로 1300…
소방에 걸려오는 119 장난전화가 지난해 3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
5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 A 씨(19·여)가 쓰러져 있다는 환경미화원의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전날 밤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
불이 난 집에서 30대 손자에게 안긴 채 밖으로 뛰어내려 대피했던 90대 할머니가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29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한 건물 3층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건물은 1층에 상가, 2층에 교회, 3층에 주택이 있…
경북 영주시에서 아파트 욕실에 5시간 동안 갇혔던 70대 여성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영주시 휴천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71·여)씨가 문이 고장나 욕실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외부에 도움을 요…
응급실 대란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의료진 부재 등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메시지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띄운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300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선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 강행하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앞서 “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라며 이같이 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한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통계 기법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특히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노바이러스’와 고열, 기침…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지자체별 상황반을 설치해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1대1 전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러 갔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남성은 피해여성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30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6분경 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