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적 시청료 징수 위헌소지 많다』

KBS수신료는 현재 전기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름만 ‘수신료’이지 ‘수신세’와 같다. TV를 보든 안보든, 난시청지역이든 아니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수신료 통합징수는 94년10월 한국전력 내부규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군사독재시절 불공정 보도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이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기 시작, 시청자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시청료수입이 평상시의 절반정도로 떨어지자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통합징수였다.

도입배경도 문제지만 세금처럼 반강제적으로 걷는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NHK수신료는 징수원이 직접 걷는다. 1년정도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에서 “일본말을 몰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받는다. 물론 일본인들은 별다른 불만없이 시청료를 꼬박꼬박 낸다. 민영방송을 보다가도 뉴스시간이 되면 NHK뉴스를 찾을 정도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 NHK스페셜 등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교양물과 가요홍백전 등 은근한 재미를 갖춘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