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용씨 『새 방송법안 정치적 이용 말라』

강원용(姜元龍)전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야당과 방송사노조,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방개위가 기초한 새방송법안(공동여당안)에 대해 야당 등에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이는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강전위원장은 강력히 반박했다.

강 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위원 9명 중 시청자 대표 3명이 국회 상임위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 방안은 방송이 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시청자 대표도 국회가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므로 방송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 전위원장은 새방송법안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방송사 노조의 파업 결의나 관련단체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집단이기주의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불만은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여당이 입법과정에서 방송독립이라는 방개위안의 본질을 무시하려 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