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레이더]문광부 케이블TV 정책 특혜 시비

최근 문화관광부의 케이블TV 정책 현안은 크게 두 가지. 두 달 전 음악채널 블m.net가 신청한 요리채널과 전자부품업체인 미래산업이 신청한 가이드(프로그램 안내)채널을 승인하는 문제와 부도가 난 프로그램 공급사(PP)인 다큐멘터리채널 CTN이 20% 범위 안에서 홈쇼핑 프로를 방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제다.

문광부의 임병수 문화산업국장은 최근 “경영이 어려운 PP를 살리기 위해 틈새 채널을 10개 내외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CTN의 홈쇼핑 프로에 대해서도 허가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기존 29개 채널에 새 채널을 10개나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채널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널을 증설하면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PP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채널별 장르를 재정비하고 제작지원, 중계유선과 케이블TV방송국(SO)의 통합 등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개의 채널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TN의 홈쇼핑 허용 문제는 더욱 예민한 사안.이를 허용할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의 PP간 시장원리 도입 조항(M&A 허용)과 배치되며 부도 상태인 다솜방송이나 기독교방송, GTV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 지난해에도 5∼6개의 적자 채널들이 CTN과 유사한 건의를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