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공연 외국인 25% 세금 한푼도 안냈다

국내에서 공연한 외국 연예인 4명 중 1명이 우리 정부에 공연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납세 연예인들이 신고한 평균소득도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9년 6월 방한해 막대한 공연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등 미국 국적 연예인들로부터는 한푼의 세금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와 국세청이 17일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2000년에 국내에서 공연을 한 외국 연예인은 모두 834명이고 이중 74.6%인 622명만이 정부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외국 연예인들의 소득신고가 저조한 요인은 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체육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한 현행 한미 조세협약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방한한 외국 연예인 397명 가운데 54명,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437명 가운데 63명이 각각 미국인이었다.

이 기간 납세 외국 연예인 622명의 총 소득신고액은 62억2400만원이었고 이들이 낸 세금은 11억4500만원에 불과했다. 국내공연을 통해 외국 연예인들은 1인당 겨우 1000만원을 벌어 18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 된다.

심 의원은 “한미 조세협약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연예 체육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소득 금액을 비교할 때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