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크린쿼터 폐지 거듭 요구…정부 12일 대책논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뉴라운드 협상 전초전이 시작됐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안을 접수한 결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이 법률 교육 의료 금융 유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도 36개국에 비슷한 요구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한국에 요구안을 보낸 국가들이 법률 의료 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내국인 동일 대우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대학 분교 설립 허용 △스크린쿼터(개봉관 국내 영화 일정 비율 의무상영) 제도의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중국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 한방 치과를 포함한 전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으며 한방은 교육분야 개방도 함께 요구해 이 분야의 진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WTO 회원국은 각국의 요구안을 기초로 양자협상을 벌여 내년 3월까지 자국의 개방 항목과 상대국의 개방요구서를 확정하며 2004년말까지 본격 협상을 벌인 뒤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각국은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비스 개방 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 이성주(李晟周) 다자통상국장은 “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한국 시장의 개방안과 다른 회원국의 개방요구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주요국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안
국가	요구안
미국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우편 송달 분야 특급배달 서비스 -시청각서비스에서 영화상영 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통신 (지분제한 완화 포함)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전체 단계
유럽연합(EU)	-법률 회계 컴퓨터 부동산 연구개발 -우편 송달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 에이전시 -우송 분야 전체 개방확대 요구. 철도 및 도로운송 분야
일본	-법률 컴퓨터 부동산 등 -통신 건설 유통 금융 -교육 -해운분야에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방 추가
중국	-법률 의료(한방 포함) -우편 송달 교육 환경 운송 등 -영화상영 -통신지분 제한 완화

자료: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