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MBC-KBS2 TV 민영화 추진”

한나라당은 MBC와 KBS2 TV의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KBS 시청료 폐지 문제도 올 정기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 언론특위 하순봉(河舜鳳)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개혁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어용화, 관영화를 막고 언론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TV 민영화 방침은 정부의 입김을 벗어난 방송사의 수를 늘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방송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공중파 방송 3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시정하기 위해 채널을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신규방송 설립을 최대한 허가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올 정기국회 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현행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업 금지 조항을 철폐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MBC나 YTN처럼 정부나 출자기관이 출연했거나 출자한 언론기관도 감사 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KBS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방송개혁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