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에 상응하는 경영합리화 제고 이뤄야”

“KBS 수신료 인상에 상응하는 경영합리화-공정성 제고 이뤄야”

방송위 의견서… 인상안 국회통과는 불투명

방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수신료 인상으로 재원 건실화가 필요하지만 인상에 상응하는 합리적 운영, 서비스 개선, 공정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 의견서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산출 내용 등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KBS는 7월 13일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는 안을 방송위에 제출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가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월 수신료는 4000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 반대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방송위는 이 의견서에서 “전체 비용의 31.4%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KBS가 현행 47%인 광고수입 비중을 33%로 낮추겠다고 하지만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광고 수입이 자동적으로 37%로 줄어드는 만큼 광고 축소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불편부당하며 균형 잡힌 뉴스와 시사 보도로 공정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신중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