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 “신문-방송겸영 일부 허용”

신문유통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문공동배달제(신문공배제)에 대해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14일 강원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문을 받아볼 수 없는 곳, 섬, 오지 등에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신문공배제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곳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언론 부문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언론 부문은 다른 부문처럼 지원과 단속으로 해결할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보고에서) 뺐으나 신문법은 대체입법안을 준비 중이고 신문과 방송 겸영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개설된 공배센터는 서울 102곳을 비롯해 인천 26곳, 부산 23곳, 대구 9곳, 대전 17곳 등 모두 307곳으로 이 중 수도권과 대도시의 공배센터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 등 기존 기금 등에서 출연하며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및 ‘콘텐츠진흥위원회’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내리고 불법 저작물 게시자의 계정을 정지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9월까지 서울 용산전자상가와 지하철역 부근에서 불법 복제물에 대한 100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6대 광역시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불법 복제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초중등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2007년 기준 631개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2012년까지 900곳으로, 공공도서관은 607개를 800개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은 231개를 560개로 늘릴 계획이다.

춘천=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