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도 종합편성채널 있어야”

이영주 교수 “지상파와 균형발전 바람직” 워크숍 발제

다매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과의 차별화, 콘텐츠 다양성 확보, 프로그램 유통창구 확대, 시청자 복지 증대를 위해 ‘종합편성(종편)채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구도’를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영주(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3일 미리 발표된 발제문에서 “현재 케이블TV의 수많은 방송채널사업자(PP)가 지상파 콘텐츠의 재방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고 대중적 소구력이 높은 종편채널을 신설해 지속적인 시청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지상파 방송과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계, 문화계, 방송계, 법조계, TV드라마제작협회, 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 콘텐츠산업진흥협회 등이 모인 ‘오픈TV 추진위원회’(가칭)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건설하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종합편성 PP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종편채널은 모두 의무전송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규정대로 될 경우 케이블TV(가입자 1500만 명), 위성방송(200만 명),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인터넷TV(IPTV)까지 아우르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상파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종편채널이 도입될 경우 대기업,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지역방송 연합,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신문사 등 다양한 집단에서 채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개 채널까지 승인할 것인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종편채널 허용’의 쟁점으로 △대기업 참여 수준 △승인제 유지 여부 및 시기 △허가범위(승인사업자 수) △의무재송신(Must-carry) 적용 여부 △미디어렙 도입 여부 등을 꼽았다. 그는 “방송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계층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