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현실화 ‘주파수’ 못맞추나

수신료인상案놓고 與“손실보전” 野“공정성 먼저” 맞서
미디어렙 ‘1공영 1민영’ vs ‘1공영 多민영’ 접점 못찾아

■ ‘방송 쟁점’ 하반기 전망

하반기 KBS 수신료 현실화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등 방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수신료 현실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국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 체제를 대체할 법안 마련에 나선다.

○ 수신료 현실화 어떻게 되나?

30년째 2500원에 머무르고 있는 KBS 수신료 현실화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갈 길은 멀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KBS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 추천 이사들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현 재원의 40%를 차지하는 광고를 폐지할 경우 매달 6500원, 19.7%로 할 경우 매달 4600원이다. KBS는 연간 예산이 1조3000여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의 재원으로는 2010∼2014년 6814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수신료를 상정안대로 올리면 해당 기간 연평균 수입을 1조5988억∼1조8320억 원으로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공영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KBS는 밝혔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이사들이 KBS의 방안에 반대하는 데다 현실화 안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내에서 수신료 인상에 공감하지만 KBS의 자구 노력과 경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KBS가 편파방송과 (정부)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디어렙,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미디어렙을 도입해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8일, 4월 16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광고공사를 개편해서 만들 정부 출자 방송광고판매회사(공영 미디어렙) 외에 ‘민영 미디어렙’을 몇 개 허용할지다. 복수 미디어렙을 도입하더라도 민영 미디어렙은 일단 1개만 허용해야 한다는 ‘1공영 1민영’ 방안과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해 방송광고판매의 완전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1공영 다(多)민영’ 방안이 맞서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는 ‘일시에 경쟁을 전면 허용해 사실상 방송사마다 광고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지난해 5월 제출한 법안은 1공영 다민영을 지지하고 있다. 문방위 소속인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낸 법안도 민영 미디어렙의 복수 허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내가 제출한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