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광고 축소 전제돼야”

KBS 전국순회 공청회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17일), 대전(18일), 서울(24일)을 돌며 개최한 ‘TV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서는 KBS 이사 11명의 추천을 받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참석해 KBS가 제시한 △수신료 6500원-광고 전면폐지안 △수신료 4600원-전체수입 중 광고비중 20%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며 KBS 전체 수입 가운데 수신료와 광고는 각각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며 “공익성 회복을 위해 광고 비중은 20% 이하로 낮추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수신료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 책정, 징수, 관리, 배분 등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전 공청회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주재원을 수신료로 하되 예외적으로만 광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태”라며 “수신료 비중이 최소한 51%는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서 배재대 법대 교수는 “수신료 비중이 최소한 50%를 넘어야 한다”면서도 “KBS이사회와 사장 선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 아래서는 수신료 인상안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 4000원, 2012년 4500원, 2013년 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BS 이사회 대변인인 고영신 이사는 “27, 28일 이사회 워크숍을 열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내부적으로 수차례 워크숍 및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상정안 의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3안이 마련될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